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 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 의료급여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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